10명 중 3명 초고신용자…'인플레 심화'에 개인신용평가 개편

금융위 TF 출범…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AI 활용 방안 등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최근 개인신용평가 대상자 10명 중 3명 가까이가 최상위 신용점수를 받는 등 신용평가 변별력이 크게 약화하면서 금융당국이 신용평가체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현행 개인·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에 따르면 거시 경제 환경 변화와 신용관리 강화, 연체정보 공유 제한 등의 영향으로 개인신용평가 대상자의 28.6%가 950점 이상의 초고신용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점수대에 신용점수가 과도하게 몰리면서 신용평가의 신뢰성과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청년·고령층·주부 등 이른바 '신용거래정보 부족자(thin filer)'에게는 평균 710점 수준의 점수가 부여되고 있어 이들을 실질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TF에서는 전통적 금융정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통신·공공요금 납부 이력, 플랫폼 활동 정보 등 비금융·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가명정보 결합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고객 주도의 포괄 동의 체계, 대안정보 통합 인프라 구축,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도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됐다.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담보와 개인 신용에 치우친 기존 평가체계로는 사업성과 미래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개인사업자의 비금융 데이터를 적시에 활용해 리스크와 미래 사업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기술업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 특성 반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설명 가능한 AI(XAI) 도입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지금 한국은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이 변화는 우리 신용평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적인 금융'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일회성의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TF에서 신용평가 체계가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