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檢 보완수사 미정…안 하는 게 맞지만 필요한 예외도"

"남용 가능성 봉쇄하고 안전장치 만든 뒤 주는 게 효율적일수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조다운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는 문제와 관련해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은) 이번엔 의제가 아니다. 더 연구해야 한다. 그래서 미정 상태"라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됐다면,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될 경우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는 데에만 남은 시간이 끝나버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경우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 정도는 해 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기도 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정치야 자기주장을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며 "그래서 숙의하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보완수사권 여부가 논쟁의 대상이 되는 상황 자체에 대해 "업보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검찰의 잘못"이라며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것 아니냐. 뭐든지 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2천 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그중에 나쁜 짓 한 검사가 몇 명이나 되느냐"며 "최소 절반가량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는 데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며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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