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행위가 수반된 내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Advertisement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도, 범죄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Advertisement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Advertisement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이날 선고는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처음으로 나온 사법부 판단으로, 향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 윤석열 정부의 다른 국무위원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한 전 총리 재판 선고까지 주요 일지.
◇ 2024년
▲ 12월 3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석열, 계엄 해제 선언
▲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
▲ 12월 7일 = 윤석열 1차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미달 자동 폐기
▲ 12월 8일 = 특수본, 김용현 피의자 조사 및 긴급체포
▲ 12월 9일 = 특수본,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
▲ 12월 10일 = 서울중앙지법,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 12월 14일 =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 12월 17일 = 공수처, 윤석열에 1차 소환 통보
▲ 12월 18일 = 대검, 윤석열 내란 사건 공수처에 이첩
▲ 12월 18일 = 윤석열,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 12월 20일 = 공수처, 윤석열에 2차 소환 통보
▲ 12월 25일 = 윤석열,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 12월 27일 = 한덕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 특수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김용현 구속기소
▲ 12월 30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 12월 31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 특수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 2025년
▲ 1월 3일 =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실패
= 특수본, 곽종근·박안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속기소
▲ 1월 6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 재청구
▲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
▲ 1월 8일 = 특수본, 조지호·김봉식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구속기소
▲ 1월 10일 = 특수본, 노상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구속기소
▲ 1월 15일 = 공수처, 윤석열 체포 후 10시간 40분 조사. 윤석열, 서울구치소 구금
▲ 1월 17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 1월 19일 = 서울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 1월 23일 = 공수처, 검찰에 윤석열 공소제기 요구 송부
특수본,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신청
▲ 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 1월 25일 = 특수본,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했지만 불허
▲ 1월 26일 = 특수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
▲ 2월 4일 = 윤석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
▲ 3월 7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 인용
▲ 3월 8일 = 윤석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 3월 24일 = 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 4월 4일 =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선고
▲ 4월 14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식공판 시작
▲ 5월 1일 = 특수본, 윤석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추가 기소
▲ 6월 4일 = 이재명 대통령 당선
▲ 6월 12일 = 이재명, 내란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지명
▲ 6월 18일 = 내란특검, 수사 개시. 김용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기소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 6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
▲ 6월 27일 = 내란특검,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 6월 28일 = 내란특검, 윤석열 1차 대면 조사
▲ 7월 2일 = 내란특검, 한덕수 1차 소환조사
▲ 7월 5일 = 내란특검, 윤석열 2차 대면 조사
▲ 7월 6일 = 내란특검, 윤석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 7월 7일 = 서울중앙지법, 노상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 7월 10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4개월 만에 재구속
▲ 7월 19일 =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관련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구속기소
▲ 7월 24일 = 내란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등 압수수색
▲ 7월 28일 = 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 8월 1일 = 서울중앙지법, 이상민 구속영장 발부
▲ 8월 19일 = 내란특검, 한덕수 2차 소환조사. 이상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 기소
▲ 8월 22일 = 내란특검, 한덕수 3차 소환조사
▲ 8월 24일 = 내란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 8월 27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 8월 29일 = 내란특검,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불구속 기소
▲ 9월 1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사건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배당
▲ 9월 16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 9월 30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재판 첫 공판기일
▲ 10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재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 10월 27일 = 서울중앙지법, '내란 중요임무 종사 선택적 병합' 특검 공소장 변경 허가 허가
▲ 11월 10일 = 내란특검,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기소
▲ 11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 김용현 측 변호인 감치 결정. 윤석열, 한덕수 재판에 증인 출석
▲ 1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재판 피고인신문
▲ 11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결심공판.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 12월 11일 =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
▲ 12월 14일 = 내란특검 수사 종료
▲ 12월 18일 = 헌재, 조지호 파면
▲ 12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내란특검, 윤석열에 징역 10년 구형
◇ 2026년
▲ 1월 13일 =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서 윤석열에 사형 구형.
▲ 1월 16일 = 서울중앙지법, '체포방해 등 혐의' 윤석열에 징역 5년 선고
▲ 1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선고공판 생중계 허가
▲ 1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에 징역 23년 선고 및 법정구속
leedh@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