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면허 없이 법적 조언은 위법" 챗GPT 개발사 상대 거액 소송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일본생명보험의 미국 법인이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생명보험의 미국 자회사가 4일(현지시각) 미국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오픈AI를 상대로 1030만달러(약 15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챗GPT가 변호사 면허 없이 법률 조언을 제공해 회사가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는 피해를 봤다는 게 소송의 이유다.

소장에 따르면, 앞서 일본생명보험은 장애 보험 수급자와의 장기간 소송에서 복지 혜택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해당 수급자가 챗GPT의 조언을 받은 뒤 합의 파기를 시도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는 게 일본생명보험 측의 주장이다.

회사 측은 "챗GPT가 변호사 면허 없이 법률 업무를 수행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AI의 법적 조언 허용 범위와 책임성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관련 업계와 법조계의 미목이 쏠리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