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올해 가계대출 못 늘린다…당국 '순증0' 첫적용 추진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0'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데 따른 '페널티' 성격으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시작한 이후 순증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년 말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르면 이달 발표될 올해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은 올해 순증이 없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기존 대출이 상환되는 만큼만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지난해 초과 증가한 대출 규모를 올해 목표치에서 차감할 경우 대출 규모가 마이너스가 돼야 한다"며 "새마을금고는 순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전례 없는 '순증 불가'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그만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폭증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작년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5조3천100억원 늘리면서 당초 제출한 목표치의 4배 이상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에 이듬해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 및 페널티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 대부분이 연초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준수했지만 새마을금고 가계대출만 급증세를 띈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1월 가계대출을 8천억원 늘린 가운데 지난달에도 8천억원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매달 5천억원씩만 늘려도 연간 기준으로는 6조원이 순증하게 된다"며 "가계대출 감소세를 보이는 은행권과 정반대의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새마을금고가 1천200여개의 독립 법인으로 이뤄져 중앙회 통제에 한계가 있는 데다가, 연체율이 높아 대출잔액(연체율 산식의 분모)을 늘려야 하는 유인 구조도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만 유독 가계대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감독권 이관 이슈도 이번 논의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같다"고 지적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폭증세도 대표적인 관리·감독 실패 사례로 보고 있다.

한 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하반기에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가계대출 관리 문제가 주요 사항이 될 수 있다는 논의가 오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올해도 목표치를 크게 벗어난 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하반기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논의가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잇단 경고에 새마을금고도 대출 영업을 축소하고 있다.

이미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집단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분의 대부분이 집단대출로 파악되고 있다.

sj9974@yna.co.kr

[표]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감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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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월│202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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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6.3 │△1.0 │+5.3 │+0.8 │+0.8 내외(│

│ │ │ │ │ │예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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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금감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