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만의 개헌 추진, '운명의 한주'…국힘 반대에 법안처리 불투명

우원식 국회의장과 범여권 정당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안'이 이번 주에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39년 만의 개헌으로 '87년 체제' 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가 6·3 지방선거에서의 동시 투표로 결실을 볼 수 있을지가 이번 주 후반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다만 '졸속 개헌'이라며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 없이는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 개헌 성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7일 본회의에 개헌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요건 강화 등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일 국회 시정연설 전 우 의장, 여야 지도부와 환담한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 나가면 좋겠다"며 단계적 개헌 추진에 힘을 실었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실무적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이달 10일까지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에 우 의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를 고려할 때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점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최근 현역 의원 9명(민주당 8명·국민의힘 1명)이 사퇴하면서 개헌안 투표일 재적 의원은 286명이다.

이에 따라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191명이다.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투표를 못 한다는 가정 아래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에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당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단 오는 7일 본회의 개헌안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본회의에 들어가서 반대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어서 아예 표결 자체를 안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총의를 모으는 동시에 당론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혹여나 생길 이탈 표 단속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당초 당내에선 김용태·조경태 의원 등 일부 의원이 개헌 논의에 찬성하기도 했으나, 이들 역시 표결에는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7일 개헌안 표결 무산 시 다음 날인 8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 시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바 있다.

다만 개헌에 부정적인 국민의힘 입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8일 본회의'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힘이 개헌안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으면 투표 불성립이 되기 때문이다.

일단 우 의장은 이번 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면담을 추진하며 개헌 동참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핵심 지지층인 보수 세력을 지방선거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개헌 부결 투표'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지율 격차로 지지층이 지방선거 투표 자체를 포기하는 사태를 막으려고 국민의힘이 개헌 투표를 보수 결집용 카드로 이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