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매매 혐의' 성현아 파기환송 결정 "다시 재판하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초 성현아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 법원은 "성현아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받은 돈의 액수, 성 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 때 성현아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