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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준화 기자] 병역특례 형평성 문제가 화두다. 최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야구 국가대표 팀이 금메달을 따면서 총 42명의 선수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된 가운데, '대중문화예술인과 기능올림픽 입상자들에게는 병역특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거론된 것.
이 과정에서 '애꿎은 방탄소년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게 일면서 논점이 흐려지기도 했다. 재고해볼 문제의 본질은 ▲체육인, 순수예술인들은 특례대상이 되는데 대중예술인들은 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 ▲1973년 도입돼 44년이 지난 법안의 개선 필요성 대두 ▲ 병역 특례 대상 선정과 기준의 모호함 등이다.
병역 문제의 경우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다가 아이돌 팬덤은 물론,대중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부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까지 TF팀을 꾸려 병역 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병무청에서도 이 사안을 인지하고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다.
그러면서 "한매연이 병무청에 이야기한 내용은 체육예술요원의 대체복무제도와 관련해 '예술요원 가운데 순수예술은 있는데 대중문화예술은 없다.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것이었다. 앞서 병역법과 지침이 바뀌면서 국외 단기여행 허가제도가 개정됐고,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병역 제도를 뒤집어 군대를 안 가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고, 아이돌들이 해외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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