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韓 귀화NO, 사회기여"…유승준, 허위보도 법적대응(전문)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출신 미국인 스티브 승준 유(이하 유승준)가 귀화설에 대한 강경입장을 밝혔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20일 "유승준은 귀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 '유승준이 입국 후 귀화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19일 채널A 뉴스 인터뷰에서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유승준이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입국하게 된다면 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귀화라 잘못 표현하는 허위 기사로 또다시 논란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 기사로 유승준에 대한 악의적 댓글 등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유승준과 그 가족들은 이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제는 더이상 이를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적극 고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승준도 20일 자신의 SNS에 귀화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변호사를 통해 수정 아니면 기사 삭제를 부탁드렸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다. 인터뷰에서 변호사는 분명 '기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귀화'라고 나왔다. '재량권'을 '재산권'이라고 썼지만 두 단어가 변호사의 의도와 완전히 다르게 나왔다. 잘못 듣고 올리셨다면 빨리 수정해달라. 확실하지 않은 기사가 이런 식으로 미화되거나 오보로 나와선 안된다"고 밝혔다.

유승준의 변호사는 매체 인터뷰에서 "유승준은 사회에 기여해 볼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이에 대한 회한도 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만약 입국하게 된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또 "연예활동을 염두에 두고 F-4비자를 신청한 것이 아니다. 재외동포에 대해 특별히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는 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비자로 신청을 해야 유리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유승준은 여전히 한국을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여기고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2002년 내려진 법무부 입국금지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있고, 아이들이 크면서 아빠는 왜 한국에 못 가는지 물어봤다고 하더라. 순수하게 한국 방문을 원해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후 유승준이 귀화를 염두에 두고있다는 기사가 나왔으나 유승준이 직접 해명에 나서며 사건은 해프닝으로 마무리 됐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가위' '나나나'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001년 군 입대 전 고별 콘서트를 하고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겠다며 출국한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군대에 다녀오면 서른이 되고, 서른이 되면 댄스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유승준은 현역도 아닌 4급 보충역 근무를 예정하고 있었던데다 이미 수차례 방송을 통해 군입대 의사를 밝혀왔던 터라 대중의 배신감은 컸다. 법무부 또한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미국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7월 대법원에서 '사증발급거부처분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유승준은 승기를 잡았다. 결국 15일 서울 고등법원 행정 10부도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유승준 측은 "예상했던 결과가 나와 기쁘다. 법무부와 외교부도 재판부의 판결을 고려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고, 외교부는 '재상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승준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2019. 11. 20.

1. 유승준씨는 귀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 '유승준씨가 입국 후 귀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위 기사들은 유승준씨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세종 김형수 변호사)이 2019. 11. 19. 채널A뉴스 인터뷰에서 위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인터뷰에서의 발언은 "(유승준씨는)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약에 입국을 하게 된다면 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고민을 해보겠다는 입장이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입니다(04:50~05:03). 위 발언은 발음이나 전후 맥락상 "기여"에 관한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귀화"라고 잘못 표현하는 허위 기사들로 인하여 또다시 논란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 아울러 유승준씨 측에서는 앞으로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정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유승준씨는 과거 가수 활동 당시에는 1999. 6. 17. 최초 군입대 관련 오보에 대하여 바로 다음 날 소속사 차원에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다음날 정정기사가 나오는 등 허위 보도에 적극 대응해 왔으나, 2002년 입국금지 이후로는 허위 보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2015. 5.경 이른바 아프리카TV 욕설 논란 등 조금만 사실확인을 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명백한 허위 보도가 양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허위 기사는 유승준씨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 등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유승준씨와 그 가족들은 이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이를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유승준씨는 앞으로는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적극 고려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윤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임상혁, 김형수, 류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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