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5년…"범행 중대해 엄벌" [종합]

연합뉴스

[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불법 촬영물 유포 및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5년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서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버닝썬 전 MD 김 모씨와 회사원 권 모씨는 징역 5년, 4년형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명이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단테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는 등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보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은 재판이 시작됨과 동시에 꾸준히 결백을 주장해왔다. 정준영 등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을 뿐더러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으므로 집단성폭행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최종훈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고,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종훈에 대해서는 "강제 추행은 무죄로 판단하지만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한 뒤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선언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선고가 끝나자 오열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수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과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에게 징역 5년,권 모씨와 클럽 버닝썬 전 MD 김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5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 피고인 5인과 검찰은 일주일 내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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