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건우 딸·윤정희 형제자매 '성년후견인 소송'…대법원 각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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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배우 고 윤정희의 성년후견인 소송이 결론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 윤정희의 성년후견인 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었지만 당사자가 별세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각하할 것으로 보인다.

고 윤정희의 동생 손 모씨는 윤정희의 딸 백진희 씨가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된 것에 불복해 지난 해 11월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최호식)에 재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백씨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가 인용돼 윤정희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다. 동생 손 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정당했다 손 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윤정희의 남편이자 피아니스트 백건우 측은 2019년 5월 윤정희가 파리로 거처를 옮긴 뒤 윤정희의 형제자매 측과 후견인 선임과 그 방식을 두고 법정 분쟁을 벌였다. 이후 2020년 11월 프랑스 파리고등법원의 판결로 백건우 측이 최종 승소했다. 파리고등법원은 당시 "윤정희가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백진희 씨의 '후견인 지위 유지' 판결을 내렸다. 백진희 씨는 이와 별개로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을 신청했다.

하지만 윤정희 형제 자매들은 재작년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윤정희가 남편과 딸로부터 방치된 채 홀로 투병 중"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백건우 측은 "해당 내용은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종전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뒀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했다. 반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해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해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윤정희는 20일(한국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했다.


고재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