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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른 정책 과제 제안'을 주제로 2025년 학술 세미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미리 배포된 발제문에서 "대한민국 미디어 생태계는 K-콘텐츠의 위상 강화와 내수 시장 황폐화라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노 소장은 방송광고 매출 급감과 유료 방송 성장 정체 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유료 방송에 대한 낡은 규제 혁신, 진흥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홍종윤 서울대학교 교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진흥과 규제의 균형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홍 교수는 "20세기형 수직적 규제 체계로는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가 주도하는 글로컬 시장에 대응할 수 없다"며 플랫폼과 콘텐츠 정책을 분리하는 수평 규제 체계 도입,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책무를 명확히 하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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