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 광)은 23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호텔에서 '아-태 지역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이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제컨퍼런스에는 OECD 국가 연금제도 최근 동향-아시아 각국의 연금제도-한국의 연금제도 등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OECD 연금 전문가인 Andrew Reilly를 비롯하여 Giang Thanh Long 교수(베트남), B.S. Bhandari 박사(인도), 권혁창 박사(국민연금연구원), 김수완 교수(강남대) 등 국내외 연금제도 및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상균 교수(서울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Giang Thanh Long 교수(베트남)와 B.S. Bhandari 박사(인도)가 아시아 각국의 연금제도에 대하여 발표하고,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재정학회 학회장 김원식 교수(건국대)를 좌장으로 권혁창 박사(국민연금연구원)와 김수완 교수(강남대)가 한국의 연금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이날 국제컨퍼런스에서 OECD 연금전문가인 Andrew Reilly는 기조연설을 통해 많은 OECD 국가들의 연금지출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며, 앞으로 연금급여의 적절성에 대한 도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연금수급연령의 인상만으로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머물게 하는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증대를 비롯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힐 계획이다.
Giang Thanh Long 교수(베트남)는 베트남의 노동력 20%정도가 실제 연금제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여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8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무기여 연금은 존재), 60세에서 79세에 해당되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수급의 사각지대 역시 큰 문제라며, 연금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한 무기여 사회연금이 노인빈곤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B.S. Bhandari 박사(인도)는 인도의 경우 근로인구의 약 16%만이 노후소득보장의 혜택을 받는 공식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다수는 비공식부문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의 문제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며, 현재 인도는 노후소득보장에서 배제된 계층을 포괄하려는 연금체계가 생성기에 있다고 설명한다.
권혁창 박사(국민연금연구원)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기여 측면의 적용 사각지대와 급여 측면의 수급 사각지대로 나누고, 한국의 경우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적용 사각지대의 문제가 크다며,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감면정책과 사회(기초)연금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수완 교수(강남대)는 공적 연금을 사회적 위험과 여성의 관점에서 고찰하면서, 한국의 경우 여성의 고용율이 증가하면서 성별공적 연금의 적용범위 차이가 줄어들고 있지만, 65세 이상 수급율의 경우 성별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노인빈곤율의 성별차이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난다며,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연금 크레딧 제도와 기초연금의 활성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를 함께 겪고 있는 아시아 각국의 전문가가 연금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