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기준 초과 대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7%

올해 상반기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TV가 60%를 넘거나 DTI가 50%를 초과하는 '위험한 대출'이 30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서 LTV가 60%를 초과한 대출 잔액은 20조9000억원이었으며, DTI가 50%를 넘는 대출은 14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LTV가 60%, DTI가 50%를 동시에 넘는 대출은 4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에대해 홍 의원은 "집값이 떨어질 경우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대출이다"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집이 있어도 가난한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LTV 60%, DTI 50%를 동시에 초과해 위험이 중첩된 대출도 4조9000억원에 달했다.

홍 의원은 "규제 동시적용 대출의 37%가 위험한 대출인 상황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대한민국의 경제수장들이 LTV·DTI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며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강화해야 할 판인데 LTV·DTI 규제를 오히려 완화하는 것은 경제위기를 자초하는 망국적 정책"이라고 경고했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