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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
앞으로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 다소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행 기능시험은 직선 주행에 자동차 기기 조작 등 간단한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다. 과거에는 T자와 S자 주행, 평행주차 등 다소 까다로운 항목들이 많았는데, 정부는 2011년 6월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을 마련해 기능시험 항목을 대거 축소했다.
그로 인해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1년 7천426건에서 2012년 9천247건으로 24.5%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과거로의 회귀'는 아니다"라며 "언제부터 어떤 내용을 강화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이후 윤곽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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