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대기업이 동반성장위 '최우수'에 선정 논란

중소기업에 각종 불공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거나 검찰에 고발된 일부 대기업이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최우수 기업에 선발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출한 '2014년 동반성장지수'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12개 대기업 가운데 17%인 19곳이 최우수 등급을 받아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각종 정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LG전자는 2008년 6월∼2013년 12월 건설사에 빌트인 가전제품을 알선한 영업점에 납품대금 지급이행각서(연대보증)를 요구해 채권 미회수 위험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불공정기업으로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LG전자에 18억6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과징금처분에 검찰고발이 검토 중인데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기업메시지 사업자로 불특정 중소기업인 재판매사업자의 시장진출을 막기 위해 서비스 판매비용을 생산비용보다 낮게 판매해 각각 20억원과 44억940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검찰고발이 검토 중에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시민단체의 공정성 평가와도 차이가 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해마다 발표하는 경제정의지수 공정성 부문에서는 동반성장위로부터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LG디스플레이·삼성전자·포스코·삼성전기·기아자동차가 모두 최하위 수준이었다.

동반성장위는 해마다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해 최우수·우수·양호·보통 등 4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최우수와 우수 등급 업체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각종 정부 혜택을 받는다.

박 의원은 "부당거래를 일삼은 일부 대기업이 오히려 동반성장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상황을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