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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 소비 촉진을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를 발표했지만, 수입차 5개 업체가 세금 환급을 거부하면서 집단 소송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다.
현대-쌍용-르노삼성-한국GM 등의 업체들은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할인 혜택을 부여하며, 지난 1월에 차를 산 고객들에게도 개별소비세 인하분만큼 환급할 예정이다. 쌍용차의 경우 환급 규모만 4000여대, 1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 측은 통관 과정에서 인하된 개별소비세를 마치 업체가 할인해준 것처럼 판매했다면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수입차 업체가 1.5%를 부담해주겠다고 전했다면 과장-허위 광고의 문제가 있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차 업체들이 이 같은 허위-과장광고를 했는지 사실관계 파악 및 위반 혐의가 있을시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