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에 대해 보증을 서고 은행은 이 보증을 토대로 가입자에게 연금 형식으로 대출을 해준다.
올해 기준으로 부부 중 연소자 나이가 70세인 가구가 3억원짜리 집을 맡기고 주택연금(종신지급·정액형)에 가입하면 매월 97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나 배우자 모두 평생 담보로 맡긴 주택에 그대로 살 수 있고,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같은 금액을 종신 지급 받는다.
일례로 68세 부인을 둔 72세 A씨의 경우 현재 시가 3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며 1억원을 대출받아 매달 107만원을 상환 중이다. A씨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원금 1억원을 모두 상환하고 매달 31만원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일단 가입하면 주택가격이 얼마나 내려가든, 기대수명이 얼마나 증가하든 지급액은 변하지 않는다.
지난해 말 현재 주택연금 이용자는 총 2만5611가구로, 자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0.8%에 불과하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들어가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달부터는 가입연령 기준을 주택소유자에서 '부부 중 1인'으로 낮췄다. 또,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담보로 제공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련의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오는 2025년까지 48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고령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약 22조2000억원 줄고,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1.7%포인트 늘어 가계부채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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