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인수·합병(M&A)을 반대한다는 방송통신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거세다.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방송통신실천행동)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28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방송통신실천행동 측은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M&A가 방송통신 공공성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최근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으며 곧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보낼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는 등 공정위 내부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특정 사업자나 언론사에 심사정보를 유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실천행동 측은 또 "지금과 같은 입법 공백 상황에서 M&A를 허가할 경우 통합방송법이 M&A 결과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자칫 기존의 소유겸영규제마저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방송협회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1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불허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 2월 미래부와 방통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데 이은 두 번째다.
한국방송협회의 반대의견서의 내용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이종 산업간 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나 신규 시장 창출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과 ICT인프라 구축과 창의적 융합을 선도해야 할 이동통신사가 1조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기업사냥에 몰두하는 것은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