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북한 ‘자금세탁 우려국’ 지정…전방위 자금줄 차단

기사입력 2016-06-02 10:54


美 재무부, 북한 '자금세탁 우려국' 지정…전방위 자금줄 차단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18일 발효된 첫 대북제재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한다는 목적이다.

이번 조치로 북한 금융 기관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도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도 북한과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악명이 높다며 다른 나라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실제 적용 정도에 따라서 미국이 2005년 BDA(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해 취한 거래 금지 조치보다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북한의 대응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미국 정부는 당시 북한 수뇌부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BDA를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은행과 BDA 간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이로 인해 BDA에 예치된 북한 자금이 동결된 것은 물론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 자체가 어려워짐으로써 대외 송금 및 결제가 사실상 마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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