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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7·10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압승, 아베 일본 총리가 개헌 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 최종 개표 결과 자민·공명·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파 4개 정당이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선거대상 121석)에서 합계 77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 4명을 더하면 개헌파 참의원 의석수는 165석으로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162석(전체 의원 3분의 2)을 넘어섰다.
후보 단일화로 맞선 야권은 개헌 문제 쟁점화에 사실상 실패했다.
불리한 개헌 문제는 피하고 아베노믹스 외에 대안이 없다고 밀어붙인 자민당 선거 전략이 더 어필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지 않으면 부결된다. 개헌 열쇠는 여론이 쥐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대 보유와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 개정에는 반대 목소리가 크다.
NHK가 10일 벌인 투표소 출구조사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3％, 필요없다는 답변은 32％,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없다는 36％로 나왔다.
3년 전 참의원 선거 출구조사 때 필요하다는 의견이 39％, 필요 없다는 답변이 25％였던 것과 비교하면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늘었다.
개헌안을 발의했다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정권에 역풍이 될 수 있으므로 아베 총리는 여론을 개헌 쪽으로 충분히 몰고 간 후에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는 헌법 개정 여부를 묻는 선거가 아니다. 국회는 개헌안을 발의할 뿐 결정은 국민투표로 국민이 한다"며 말을 아꼈다.
아베 총리는 오는 9월 임시국회에서 헌법심사회를 가동해 여론 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