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물류대란' 우려…정부 "엄정 대처"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업계는 철도노조에 이은 파업인 만큼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이날 0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선 것은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서 화물차 수급조절제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화물차 총량이 늘어나는 만큼 공급과잉이 돼 운임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측은 화물차 차주의 차량을 운송사업자 명의로 귀속하는 '지입제' 폐지도 요구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컨테이너 운송이다. 업계는 총 2만1757대의 컨테이너 운송차량 중 32.2%에 해당하는 7000대가 화물연대 소속으로 추정된다.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이 운송거부 등 파업에 동참하면 컨테이너 수송 대란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운송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운전자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 주동자는 사법 조치하는 한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음에도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