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민 전 행장에게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신동빈 회장과 롯데호텔의 명예가 훼손되고 호텔의 영업이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신 총괄회장의 거주지 관리는 총수 일가의 사적인 문제"라며 호텔에 대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를 무죄로 봤다. 다만 "신동빈 회장이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은데도 민 전 행장이 진정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과 법리가 옳다고 봤다.
한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은 지난 8월 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끄는 SDJ코퍼레이션과의 자문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당시 재계에서는 민 전 행장이 주도한 각종 소송전이나 주총 표 대결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신 전 부회장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