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예방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사기 피해구제 제도의 주무 기관으로서 피해를 예방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사금융은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이 아닌 비금융사기업에 의한 불법행위인 만큼 금감원이 이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하는 등 조치할 권한이 없어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피해가 가장 많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이 시작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8만392건, 피해금액은 6681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이 접수한 피해 금액은 2014년 957억원(3만4417건)에서 2015년 1045억원(3만6805건), 2016년 1344억원(3만7222건), 지난해 1808억원(4만230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피해금액은 1527억원(2만9647건)에 달했다.
그러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금감원 홍보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 2012년 1억3750만원에서 지난해 2920만원으로 줄었다.
불법사금융은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이 아닌 비금융사기업에 의한 불법행위여서 금감원이 이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하는 등 조치할 권한이 없다. 대출사기 피해구제 제도의 주무 기관으로서 금감원이 일반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 금감원 홍보활동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유사수신에 대한 조사권, 조사결과 공표권, 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