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 확대 적용해야"

연합뉴스

12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에 대해 정의당이 '알맹이가 빠졌다'며 추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알맹이 빠진 분양가 상한제 확대로는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없다"며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민간택지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분양가 결정권이 민간건설사에 의해 좌지우지 되면서 건설사들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가격과 품질을 확인하지 못한 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값에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에 한정해서 도입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그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 기준인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개선방안이 전혀 없는 점이 실효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며 "민간택지의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61개로 늘리고, 가산비용 등을 부풀려 건설사 마음대로 고분양가를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규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