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 사이의 형량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와 이목이 모아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양형기준을 이렇게 분석하며 "재판부가 이 중에서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특검은 '적극적' 뇌물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며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으로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롯데는 아주 소극적이었고, SK는 지원도 하지 않았다"며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