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국 학교들이 휴교에 들어갔지만 일부 학원들은 정상 운영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감염병 예방 노력이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학원들은 휴원시 손실 우려와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한 운영이라고 해명 중이다.
이에 정부가 6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들을 대상으로 '채찍'과 '당근'을 내세웠다.
우선 교육부는 학원 등에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3월 둘째 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영업을 지속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집중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적으로 휴원을 강제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집중점검으로 휴원하도록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형학원 등을 중심으로 교육부·교육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지침과 시설 방역 상태, 학원 운영 및 소방안전 관련법령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지자체와 협의해 확진자가 나온 학원에 대한 명단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경영난을 겪는 학원에 대해서는 경영안정 지원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휴원으로 경영난에 처했지만, 강사 등을 해고하지 않고 대신 유급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한 학원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시중은행과 협력해 휴원한 학원이 보다 용이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상품도 마련한다. 금리 등 구체적인 상품 내용은 아직 미정이다.
다만 교육부는 학원단체가 요구한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 일부 보전'의 경우 "사설업장에 보조금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휴원으로 학원이 입은 손실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약속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초·중·고교 휴교와 함께 학원도 휴원에 동참해 코로나 19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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