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도민에게 10만원씩 준다… 1천326만명에게 1조3천642억원 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청

경기도는 24일 '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오는 4월부터 전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도민 전체로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와 기업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울주군에 이어 2번째며,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이재명 지사는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