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체 '뒷돈'받은 제약사 임원 1심 집행유예 선고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납품 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제약회사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10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LG생명과학 임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6200여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공급 확약서 발급, 공급가 책정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백신 도매업체 대표 B씨 등 2명으로부터 총 2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수수한 금액 가운데 5000만원 상당은 빌린 돈일 뿐 편의 제공 대가가 아니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백신 입찰과정에서 공급확약서를 발급받거나 하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부에) 특례를 주고 뒷돈을 요구한 데다 수수한 금액도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수한 돈을 돌려줘 도매업체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에게 뒷돈을 건넨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B씨도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검찰은 지난 2월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