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가 계란 한판보다 가볍다? 손정우 석방에 '강영수 판사' 청원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이트 중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우리나라 법원이 막았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반나절도 안돼 4시30분 현재 약 12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강영수 부장판사를 비롯해 손정우 관련 재판을 맡았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를 비판했다.

청원인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이었다"며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 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6개월"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며 "고작 1년6개월 형을 살고 사회에 방생된 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 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했다.

강영수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 중 1명이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이라며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규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