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4%→2.5%로 하향조정…전셋집 전입신고 정보열람권 확대"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 수준으로 내린다고 밝혀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가 진정될지 주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인 공공재개발의 경우 이달 주민 설명회를 추진하고 다음달 공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월세 전환율 1.5%포인트 낮춰…임차인 보호 위해 정보열람권 확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월세전환율로 그 비율을 정해놓고 있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이날 정부가 밝힌 새로운 전환율 2.5%는 이 공식에서 상수인 3.5%를 2.0%로 낮춘 것이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한 결과 전월세전환율은 2.5%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6월 기준 전세대출 금리는 2.26%,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49%다.

전월세전환율이 내려가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전세에서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3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받겠다고 한 경우, 전월세전환율을 현 4.0%를 기준으로 하면 2억원에 4.0%를 곱해 나온 800만원에 12개월로 나눈 66만6000여원이 월세다.

그러나 새로운 전월세전환율이 2.5%가 된다고 하면 월세는 41만6000여원으로 낮아진다. 월세가 약 25만원 인하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게 하는 요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계약 갱신 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나 세입자가 전세의 월세 전환을 거부하면 집주인이 마음대로 월세로 돌리지 못한다. 집주인과 협의 하에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이 전월세전환율에 의해 적당한 월세를 산출하는 것이 세입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면서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떠난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차 3법 등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연내 6곳 더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다음달 공공재개발 공모 실시…부동산 시장 교란 강력 대처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 다음달 공공재개발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은 이번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고 무료 사전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금년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지분적립주택의 경우 생애 최초 구입자, 신혼·청년 등 실수요자 내집마련 부담 경감을 원칙으로 세워 지원요건 등을 조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신규 택지 개발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현재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지난 주보다 약 400여건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 건(지난 주보다 약 150건 추가)에 대한 기획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다.

이어 "오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의 부당표시, 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교란 행위 의심 사례를 집중 조사 중에 있으며 8월 말까지 조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