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매년 9월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부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이 부부 공동명의보다 유리해지는 시점에 과세 방식을 갈아타게 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한다면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1가구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기본공제가 크고, 각각 적용받는 과표구간이 낮아지는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주택 구입 초기에는 단독명의보다 유리하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올라가고,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독명의자의 공제율이 높아지므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불리해지는 구조다.
이에 대해 공동명의자들이 문제를 지적하자 국회와 정부가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이지만, 신청 시기는 매년 9월 16~30일로 설정했다. 한번 신청된 내용은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법 규정상 추가 변경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후에 재변경 신청도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단,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 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 부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하고 있어 일정 부분 추가적인 제약이 가해질 여지는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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