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10%대 인상할 듯…'착한실손'은 동결 요청

내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평균 10% 중반대의 인상률로 상승할 전망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 '의견'을 비공식 문서로 각사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대해선 각사가 요구한 인상률의 60% 수준을,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구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8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금융위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구 실손보험은 10%대 후반, 표준화 실손보험은 10% 전반 인상률로 보험료가 상승하게 된다.

2017년 4월 도입된 바 있는 신 실손보험, 이른바 '착한실손'은 보험료 동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보험료 인상률은 업계 자율에 맡기겠다는 대외적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금융위의 의견이 매년 인상률 지침 역할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금융위가 제시한 인상률은 그간 업계가 원하는 수준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위험손실액'은 2조8000억원, '위험손해율'은 133.9%를 기록했다.

위험손실액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위험보험료' 보험금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일컫는다. 위험손해율은 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보험업계는 3분기까지 추세로 미루어 볼 때 올해 위험손해율 역시 130%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면서 법정 인상률 상한선인 25% 수준까지 실손보험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수지타산에 맞다고 주장한다.

앞서 보험업계는 이달 초 갱신을 앞둔 계약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내년 보험료가 최대 20% 넘게 오를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국은 가입자가 3400만명(단체 계약자 제외)에 이르는 '국민보험' 성격의 실손보험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에 부정적이다.

보험업계는 지난해에도 구실손과 표준화실손에 20% 이상 인상을 원했지만, 당국의 반대로 실제 인상률은 9%에 그쳤으며 신실손은 할인을 적용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의료비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험료 인상이 따르지 않으면 내년에도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가입을 제한하는 보험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