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둔갑 라벨갈이 판매… 4년반 동안 1472억 적발

해외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라벨 갈이'가 증가하고 있다. 수법이 교묘해지며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라벨갈이 사례는 95건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472억원에 가량이다.

특히 올해 1~7월은 적발 금액은 1019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18억원의 57배에 달했다. 적발 건수(27건)도 지난해(15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일부 업체가 687억원 상당의 중국·베트남산 의류를 수입한 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해당 판매 제품이 납품 기관을 거쳐 공공기관에 납품된 사례도 5건 있었다.

최근 5년 간 가장 많이 적발된 라벨갈이 분야는 의류다. 의류 라벨 갈이 적발 금액이 90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운동구류(61억원), 시계류(60억원), 기계류(4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관세청은 수입품 검사 과정에서 이처럼 원산지 표시가 잘못된 사례를 적발하고 있지만, 세관을 통과한 이후에는 사실상 사후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최근 라벨 갈이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가운데 소비자와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며 "2019년 이후 중단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비롯해 라벨 갈이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