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추진에 대해 한국의학교육협의회(회장 윤동섭, 이하 협의회)가 방향성에 공감은 하지만 합리적인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필수·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현재 실시 중인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조사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사 수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배제한 채 대학의 주관적인 요구만을 반영한 숫자가 집계됨으로써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의과대학의 증원 규모와 방법은 증원 수요의 단순 합산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정 의사 수에 관해 이해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므로 '의료인력 적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논의해 적정 의사 수를 산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개별 의과대학 여건과 무관하게 이뤄진 무조건적인 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보건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귀결되지 않도록 전문가 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을 이탈시키고 의대생들의 진출을 회피하게 만든 고질적인 '저수가'를 정상화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에 대한 의료사고 처벌 특례를 마련하여 민·형사상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의학교육과 관련된 주요 의료단체가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회원인 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대·의전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학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등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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