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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기후환경부로 재편"…기후·에너지 비전도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28일 "장시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국방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해 북한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경제·산업을 아우르는 한미 간 원자력 동맹을 추진,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협상안 제시를 통해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에 사이버 전자·정보전을 도입한 '한국형 4축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북한의 핵 사용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조선·해운 등 해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지금 해양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조정기구인 '국가해양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방산과 관련된 주요 주무 부처 업무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대통령이 K-방산 수출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K-방산이 세계로 원활히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며 방산 전용 자금 운용 계정 신설, 미국과 상호군수조달협정(RDP) 체결, 중동 및 유럽 등에 현지 법인이나 생산시설 건립 시 발생하는 기술료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현역 복무기간 단축과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를 맞아 군 초급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이라며 당직비 및 각종 수당 인상 등을 포함해 초급·중견 간부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의 4년 주기 군 보수평가서인 QRMC 제도를 벤치마킹해 정기적인 군과 민간의 보수비교를 통해 연봉을 조정하겠다"며 초급·중견 간부의 연봉을 중견 기업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AI, 우주, 위성,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국방 신산업 분야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국방과학연구소, 국내 방산업체, 민간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연구개발(R&D) 컨소시엄 구성으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기후·에너지 정책 비전도 발표했다.
한 후보는 "기후 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과 민관 협력이 절실하다"며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재편하고, 기후 대응 전담 2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송전망 확충을 넘어 전력 및 에너지 산업 전반의 최첨단화, 국토 전체 인프라 혁신을 위한 종합 계획이 필요하다"며 " 전력망, 통신망, 철도망, 도로망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적기에 건설하는 '국토에너지종합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또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세계적 선도국으로 나서야 한다"며 2030년까지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 규모를 연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투자를 대폭 강화하여 재활용률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ask@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