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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산불 피해복구 예산 등 1천300억 증액 추경안 의결

기사입력 2025-04-29 16:20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추경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4.29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총 1천387억7천만원을 증액한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 증액 항목 중에는 '국토지형 관리 정보화' 사업이 있다. 대규모 산불 피해를 본 영남지역의 신속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 3차원 공간정보 구축하는 것으로, 증액 규모는 50억원이다.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활용' 사업에도 50억원이 새로 배정돼 있다. 산불 발생 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싱크홀 등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이다.

상·하수도 등 지하구조물과 지반 정보 등을 취합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고, 정확도를 개선하는 지하 시설물 정보화 사업 예산은 156억7천400만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지원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지반탐사 지원 사업에 각각 50억원, 30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제주항공 참사 후속대책 예산도 증액됐다.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사고를 막기 위해 편성된 227억원대 사업 예산에, 김해공항 등 9개 공항에 조류분산 활동용 차량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 5억6천300만원이 추가됐다.

국토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산불 이재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공공임대주택 활용 긴급 주거지원 실적이 저조하므로,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서는 "지반탐사 지원을 향후 본예산에 상시 사업으로 반영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 운영이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공항 안전시설 개보수 예산을 우전 배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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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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