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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와 대법 사이 파워게임…헌재 각광에 대법이 참기 어려웠을 것"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전날 판결을 두고 맹비난을 이어 갔다.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사법부가 전례 없는 속도로 이 후보에 대해 판결을 하며 대선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주권을 사법부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국민이 바로잡아주셨듯이, 사법부가 무너뜨린 법치에 대한 신뢰 또한 국민의 손으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은 이번 대선에서 죄를 저지를 때 당선 무효가 될 뿐이지, 지난 대선에 대한 판단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국민께서 현혹되지 마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어제 판결의 기저에는 헌재와 대법원 사이의 뿌리 깊은 파워게임이 있다"며 "헌재가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 판단으로 각광을 받는 것을 대법관은 참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어제 선고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서글프고 '내가 왜 법조인이 됐나', '평범하게 논밭이나 갈고 살았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전날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당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을 탄핵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정진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한)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대법원을 향한 비판과 병행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한 헌법 84조의 적용과 관련한 입법에도 나섰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이 계속될지에 대해 헌법 84조의 해석상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 절차도 정지되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착수한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도 단일 대오에는 흐트러짐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KBS라디오에 나와 "압도적 지지를 받은 이 후보를 중심으로 대선을 잘 치를 것"이라며 "내란 행위 극복이 (유권자들의) 핵심적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park@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