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최근 경남 김해시가 민간 소유인 삼방동 가야랜드 내 가야저수지 일대에 시비를 들여 공원 개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특혜 주장이 일자 시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민선 8기 홍태용 시장의 공약인 이 사업은 민간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한 후 21억원을 들여 동부권 지역 주민을 위한 여가 휴식 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현재 1억원을 들여 설계 중이다.
시는 오는 7월까지 실시계획을 마무리하고 공사에 들어가 내년 6월께는 생태휴식공원으로 준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두고 주정영 의원은 최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가야개발 측이 인근에 가야랜드를 제외하고 사실상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터를 시가 혈세로 개발해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이곳 터는 민가와도 거리가 멀어서 공원으로써 접근성도 매우 떨어지는 곳"이라고 비판했다.
또 "가야개발은 골프장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유원지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40년이 지나도록 유원지 개발은 미뤄지고 골프장 운영을 통한 수익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민간업자는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공원 내 시설을 확보하고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며 토지 가치 상승까지 주는 꼴"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국장은 "주 의원이 주장한 특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 사업이 '특혜없는 민관 상생협력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송 국장은 "가야개발이 유원지 성격의 생태휴식공원을 조성하더라도 해당 시설은 사유 시설로서 시민에게 무상으로 상시 개방되기는 어렵다"며 "시에서 공원을 조성해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가야개발에 부지 사용 승낙을 받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또 시가 시설물 수선, 보수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가야개발은 극히 제한적인 유지관리비만 부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야개발과 협의해 상시 유지 관리에 대한 사항을 가야개발이 부담하고 시는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정비만 부담하기로 했다"며 "시가 직접 상시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 연간 1억원 이상 소요되지만, 이를 가야개발이 부담하기로 해 시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산세 감면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게 돼 있으며 이는 누구나 해당하는 것"이라며 "사업이 민간 부지이기는 하나 시민에게 무상 제공되는 공공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상생협력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또 시비로 민간기업 토지 가치 상승을 이끈다는 주장에는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토지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또 해당 부지는 사업자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어 토지 가치 상승 등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진화에도 시가 제대로 된 사전 조사 없이 '추정'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가야랜드와 부지 활용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시비만 투입된 후 사업이 추후 중단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사업 대상지 3㎞ 이내에 7만1천967명이 거주하고 있어 이용객이 7만여명에 달할 것이며, 인근 동부스포츠센터와 천문대 등과 연계해 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송 국장은 "시 동부권에 마땅한 공원이 없어 인근에 사는 이용객들이 다수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야랜드와 부지 활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협의한 기간이 끝난 후 사업자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주장할 수 있어 협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ljy@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