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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간 330개 종합병원 간 기능과 역량에 편차가 컸고, 이에 따라 병원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가 떨어진 탓에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능·역량과는 무관한 획일적 종별 수가 가산 제도(상급종합병원 15%·종합병원 10%·병원 5%) 탓에 실제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에 공정하게 보상이 돌아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원 사업을 통해 종합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이에 걸맞은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8년 말까지 총 3년이고, 의료기관들은 연 단위로 신규 진입할 수 있다.
매년 5∼6월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7월부터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 중 ▲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 ▲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급 지정 ▲ 수술·시술 종류(DRG) 350개 이상 수행 등 요건을 갖춘 기관이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중진료권 안에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사업 대상을 예비 지정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적정 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 협력 강화 등 4대 기능을 혁신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 병원의 진료 역량을 키우고자 연간 약 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4시간 진료 지원에 2천억원, 중환자실 수가 인상에 1천700억원 등 병원 기능 강화에 5천억원가량을 투입하고, 기능 혁신 성과 평가에 따라 2천억원을 따로 지원한다.
soh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