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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연합뉴스) 고동욱 홍국기 기자 =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실행 조직으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 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방첩사는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과 함께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부대 중 하나다.
특히 방첩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겨냥한 체포조를 운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반출하기 위해 요원들을 출동시키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방첩사 역할을 포함한 계엄 전반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방첩 및 보안뿐 아니라 신원조사와 정보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막강한 힘을 가진 방첩사령부가 핵심 개혁 대상으로 꼽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방첩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 그 외의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국정기획위에서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와 국방부는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도 이날 논의했다.
조 대변인은 "개헌 외에도 계엄법이나 충무계획 등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인구 감소에 대비한 군 구조 혁신과 국방개혁 방안 마련, 인공지능(AI)·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국방 운영 혁신 방안 등이 업무보고에서 논의됐다.
국정기획위는 자강력 증진을 통한 압도적인 군사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국민을 위한 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비 태세 확립과 단계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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