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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의회가 시 재정 운용에 대해 '무원칙·쪼개기·돌려쓰기·점찍기'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중 65.3%에 해당하는 3천138억원이 지방채를 재원으로 한다.
2천155억원은 고금리 채무 차환을 통해 이자 비용 절감을 꾀했지만, 순증 지방채 발행 규모는 983억원에 달한다.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 3천138억 원을 발행하게 되면 광주시의 채무 잔액은 2조1천741억 원에 이르고, 채무 비율은 21.38%로 상승한다.
장기 미집행 공원 채무까지 포함할 경우 채무 비율은 25.3%로, 이는 지방재정법상 '재정 주의 단체' 지정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시의회는 또 광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회 추경에서 3천억원대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번 1회 추경안을 분석하며 광주시 재정 운영의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첫째, '무원칙' 예산 편성으로, 시는 이번 추경 편성 지침에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세출 확대를 금지한다"는 '페이고(Paygo)' 원칙을 강조했으나 이를 스스로 어겼다.
'쪼개기' 편성 문제도 나타나 법정 의무 경비 등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뒤늦게 편성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본예산에서는 지방채 없이 추진하기로 한 사업들이 불과 수개월 만에 추경을 통해 지방채 사업으로 전환되고, 발행된 지방채의 일부가 다른 사업에 전용하는 '돌려쓰기' 문제도 발견됐다.
마지막으로는 사업계획이 미흡한 상황에서 '점부터 찍고 보자'는 식의 예산 편성 관행으로 사업계획 부실, 사전 절차 미이행, 집행 시기 미도래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일단 예산안에 반영하고 보는 식의 재정 운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신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은 장기적으로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국 재정 압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들은 시민들이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선한 의욕에서 비롯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동시에 보여주기식 밀어붙이기 행정이 예산편성에 투영된 것으로 비판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시 1회 추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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