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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권요안(완주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3일 도의회에서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토론회'를 열었다.
시범사업은 도내 7개 군의 7개 면을 대상으로 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시범 기간은 3년이고 연간 소요 예산은 193억원이다.
좌장을 맡은 권 도의원은 "전북은 인구 감소, 고령화, 청년 유출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문제는 기존 정책의 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과감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운을 뗐다.
원광대 김흥주 보건복지학과 교수는 "농촌기본소득은 단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기반과 인프라로 이해해야 한다"며 "이는 미래 사회를 위한 전략적 사회 투자"라고 사업에 의미를 부여했다.
정충식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위원장은 "농촌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농업과 농민 보호 정책의 확대와 실행이 시급하다"며 "기본소득 효과가 확인되면 1∼2년 후에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확대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실장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어민공익수당과 차별화된 보편적 복지"라며 "지원액은 도시와 농촌가구의 1인당 생활비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도의원은 "오는 7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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