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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업 손해배상 부담 줄이는 대안 제시…충분한 노사 협의를"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여당 주도로 국회 처리 수순에 들어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계의 큰 어른으로 꼽히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CJ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재고를 호소했다.
이달 들어 노란봉투법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법 개정의 속도 조절을 여러 차례 요청한 데 이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한 것이다.
손 회장은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이 지난 2018년 2월 취임한 이후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은 그만큼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한 경영계의 심정이 절박하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최근 미국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쟁 심화 등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지난 28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라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개정안이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점을 지적했다.
손 회장은 "법이 개정돼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 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어 걱정"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해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도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하면서 산업 현장을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잦고 과격한 쟁의행위로 우리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손 회장은 국회를 향해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의 대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수용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애초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던 법안"이라며 "이런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여당 지도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경영계의 제안에 대해 깊은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노조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sh@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