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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30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녹색 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방안을 공개했다.
◇ RE100 산단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
정부는 먼저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 흐름에 맞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기로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전기 특구'인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 인하, 산단 인근 주택 특별공급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성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의 첫 개통 시점은 기존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앞당긴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핵심 수요지인 수도권으로 나르는 초고압 직류송전(HVDC)망을 말한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2030년대에 서해안을 축으로 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우선 건설하고, 이를 남해안, 동해안으로 넓혀 2040년대에는 전 국토에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해 AI 분산 전력망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조성을 통해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 육성에 나선다.
아울러 분산에너지가 안정적으로 통합·관리·거래되도록 전력시장 제도 재편을 병행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혁신 방안도 내놨다.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목표치를 기존보다 상향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작년 기준 33.3GW(기가와트)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연평균 7.8GW씩 증가시켜 2030년 78GW로 만든다는 계획이 담겼는데, 이 목표를 더 높여 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발전설비 설치 보조, 융자 지원 대폭 확대 등 지원을 확대한다.
해상풍력 단지 구축을 위한 계획 입지 발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한다.
산단·영농형·수상 등 태양광 입지를 다각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규제 혁신에 나선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계약시장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한국형 탄소크레딧 활성화…녹색금융 확대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기존 2030 NDC보다 강화된 '2035 NDC' 수립 및 미래세대 등을 고려한 장기 감축 로드맵(2031∼2049년)을 수립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4기(2026∼2030년) 계획에서 엄격한 총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확대를 통해 적용 기업의 감축 유인을 높인다.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을 활성화해 탄소 감축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하반기 마련해 발표한다.
탄소크레딧 시장은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한 실적(탄소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다. 국제 탄소 규제 등으로 탄소크레딧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블록체인 기반의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 신설,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 체계 연계 등 크레딧 시장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크레딧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 탄소시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해외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감축을 원스톱 서비스를 밀착 지원하고,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탄소배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테이터 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한다.
탈탄소 전환 기업에 대한 사업재편 컨설팅, 근로자 재교육 등을 통해 산업 전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용안정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국형 탄소크레딧 활성화를 위한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 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차보전·펀드 투자 등을 통해 전환 금융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기후 기술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고탄소 제조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dkkim@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