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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 정책과 국내 원전 정책을 넘겨받아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축소되고 수출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신규 원전 증설은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탈원전 회귀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생각이 궁금하다.
원자력발전소 짓는 데 최하 15년 걸린다. 원자력발전소 지을 데가 없다. 딱 한 군데 있다, 지으려고 하다가 만 데. 거기도 1개 있다. 거기도 지어서 실제 가동하려면 15년 걸린다, 15년. 지금 소형모듈원자로(SMR)라고 소형 원전. 소형 모듈러 원전이라고 그러는데,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다. 화석에너지를 쓰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소위 탄소 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때문에 추가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수가 없다. 현실 실현 가능한 방법은 재생에너지다. 풍력, 태양광… 거기에 우리는 집중할 것이고 태양광.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전력망도 깔아야 되고. 김성환 의원은 그 얘기를 한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철저히 실용주의자인데 나도 안 그러겠지만 상대 쪽도 안 그랬으면 좋겠다. 깨놓고 한번 이야기하자. 10년,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이나 돼야 지을둥 말둥인데 그게 대책인가. 지금 당장 풍력발전, 태양광, 이건 1, 2년이면 되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짓나. 그 얘기를 한 것이다.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전도 있는 거 써야 한다. 그래서 뭐 가동 기한 지난 것이 안전성이 담보되면, 확인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거 잘 짓고, 그래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서 쓴다고 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한 게 없다. 똑같다. 그리고 SMR 그 다음 원전 2기?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당에 있을 때도 한다고 하니까 '하라고 그러셔라. 싸울 일이 뭐가 있나,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해서 그때 통과된 것이다. 뭐 싸울 일이 뭐가 있나. 되지도 않을 거, 그래서 그때 통과된 것이다. 그러니까 보고 하고 끝났다.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원래 계획대로 그냥 하면 되지 이걸 지금 당장 할 거냐, 당장 하면 될 걸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현실을 정확하게 놓고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정성이 확보되고 하면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 어디다 하실 건가. 수십 메가(와트)가 추가로 필요한데, 수십 기가와트가 필요한데 이거를 원자력 발전소 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30개를 넘게 지어야 되는데 어디다 지을 건가. 그거 엄청난 에너지 요구량을.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걸 빨리 대비해야지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에너지 믹스냐 이런 것 가지고 왜 싸우나. 그냥 필요하면 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성 확보 안 되면 안 하고 열심히 노력해보고 실용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후에너지부 얘기도 그런 논란이 있던데 '야, 환경부가 에너지를 담당하면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결국 문제 생기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라.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환경부를 갖다 붙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나. 결국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환경부에다가 떼다 붙였는지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환경부하고 합친 건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나. 그리고 결국은 그 안에 소위 진흥부서. 그러니까 에너지부. 에너지 차관. 환경 부서, 규제부서, 환경 담당 차관. 이 한 부서 안에서 막 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하고 아예 독립 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이러는 거하고 어떤 게 낫나.
심지어 국무총리가 뭐 권한이 커져서 좋겠다는 얘기도 하던데 원래 각 부처는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기재부에서 예산처를 떼어가지고 총리 산하로 만드나 총리 지휘를 받는 기재부 안에 예산실이 있으나 뭔 차이가 있나. 그걸 분절적으로, 대립적으로 보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모든 국정은 최종적으로 대통령 관할하에 전부 다 피라미드처럼 돼 있는 것이다. 어디서 갈라지느냐. 그것은 부처 안에서 갈라질 수도 있고 부처 단위로 갈라질 수도 있고 대통령 안에서 통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오히려 저는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낫겠다. 시간 절감, 절약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전기차를 많이 쓰자고 전기차 보조금을 줬잖나. 여러분도 아마 보조금 받아서 샀을 것이다. 그 예산이 몇조 원씩 들어갔다, 1년에. 그거를 환경부가 관할했다, 산자부가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가 했어요. 환경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실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몇 년 동안 지금. 국가가 보조금을 주고 전기차를 진흥하면 국내 전기차 업체가 혜택을 보고 전기차 업체가 발전해야 되잖나. 그런데 어떻게 됐냐, 결론은. 중국 버스 전기차 업체가 싸그리 국내 전기차 업체를 다 먹어버렸다. 그래서 국내 전기차 업체는 다 사라졌다. 왜 그렇게 됐겠나. 환경부가 국내 산업 발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환경 보존 측면도 생각하면서 예산을 진행한 것이다.
산자부는 당연히 그거를 지적했어야 한다.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국내 산업, 국내 전기 버스에 더 혜택 주는 걸 하자고 주장을 했어야 되잖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막 서로 싸우면 대통령이 조정해가지고 '야, 국내 버스 전기에 혜택을 주든지 해라'라고 했어야 한다. 결국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돈을 수조 원을. 한 십수 조원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 전기 버스 업체만 배부르게 됐다. 국내 전기 버스 업체 다 사라졌다.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차라리 재생에너지 담당 부서하고 환경 부서가 그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그랬으면 이 일이 안 벌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에게 산업부 장관은 사장에게 해 놨다. 걱정 많이 했다, 사람들이. 싸우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 편을 들고 산업부 장관이 사장 편을 들고. 그러다 둘이 싸우면 어떻게 할 거냐고. 싸우라고 제가 그렇게 뽑아놓은 것이다. 장관이 싸워야 현장에서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운다.
노동부 장관이 사용자 편을 들고 산업부 장관도 사장 편을 들고 지금 그랬잖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국무회의에서는 조용하다, 원만하다, 서로 잘 지내고. 그런데 현장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된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싸워야 한다, 이해관계 조정을 해야지. 이것도 환경부와 기후에너지부 관계와 비슷하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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