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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빵 전략'으로 서울 미어터져…접경지 사는 게 죄인이 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도와 같은 접경지역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을 다 보상해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강원도에 산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강원은 전국 최대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북 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몰빵 전략'을 선택해 수도권에 집중 투자를 했고, 이 전략이 대한민국의 고속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됐다"고 돌아봤다.
이어 "그런데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비효율이 너무 커졌다. 이제는 모든 게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 서울이 미어터지게 됐다"며 "서울 아파트 한 평에 2억 8천만원, 3억원 가까이 되는 곳이 있더라. 웬만한 지역 아파트 한채 값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균형발전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게 문제"라며 "강원도민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측면이 아닌 공정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여유 없이 살아오다 보니 불공정이 일상이 되면서 저항이 적은 지역에 혐오시설을 밀어붙이고 '피해를 감수하라'고 윽박지르는 게 국가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땅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갖는다고 말은 하는데,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휴전선 접경지역에는 엄청난 규제를 가하지 않느냐"며 "군인이 진주하고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해 출입도 못 하게 하면서 아무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결국 강원도 접경지대에 사는 게 죄인이 된 것"이라며 "얼마나 억울하겠나. 누가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휴전선이 하필 거기 그어진 것 아닌가"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돼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정치·사회 운동을 시작하며 정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자 정치를 시작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으니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hysup@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