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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방부 국감서 '12·3 계엄=내란' 표현 놓고 공방도
국방위는 우리 정부가 조만간 구글의 1대5천 축척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답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13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구글의 군사시설 노출과 잘못된 정보가 표기된 정밀지도 반출이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밀지도가 상업위성 정보나 소셜미디어, 교통·물류 정보와 결합하면 테러에 활용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의 부승찬 의원은 "구글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현되기도 했다"며 "구글이 데이터 원본을 원하고 그 주체가 되겠다는 것은 주권적 영역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황 부사장을 향해 "국감이 끝나고 돌아가면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안보 우려)를 구글 본사에 정확하게 보고해달라"며 "또 독도나 동해 문제는 각 나라가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데 함께라도 써줘야 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여야 국방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황 부사장은 "분단이라는 한국 상황의 특수성으로 안보 이슈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악의적이거나 잘못된 정보는 몇 시간 내 수정 및 삭제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국가기본도로, 위성사진 내 민감한 보안시설들은 가림막 처리하고 좌표 설정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볼 수 없게 삭제하라는 정부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준비 중"이라며 "우려를 최대한 불식할 수 있게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안보 위해 요소가 없어야 국외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기본 입장이며, 국토부 등 8개 부처가 관련돼 있는데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표현하는 것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성 위원장은 국방부가 꾸린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명칭에 내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면서부터 공방이 거세졌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수괴를 왜 옹호하느냐"며 성 의원의 국방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위원 사이에 막말이 오가기도 했다.
lisa@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