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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정책 연속성 희생 등 비판 반박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된 과정이 적절했는지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14일 방미통위 국감에서 "방통위가 방미통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미심위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 현판 교체 등에 4억3천만원의 혈세가 들어갔다"며 "'미디어' 세 자를 넣는 데 한 자당 1억4천만원을 쓴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FAST) 채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방미통위에 문의했는데 담당자 확인에만 6시간이 걸렸고, '업무 인계만 받은 상황이라 현안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즉시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 정책에 익숙하지 않은 실무자들을 들여놓고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정책을 만들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돈다"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정책 연속성 등을 희생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온 인력 중 국·과장들은 (방송 업무 관련) 현직에서 왔고 직원들은 순환 보직"이라며 "과거에 방송과 정보통신기술(ICT) 쪽 경험이 있는 직원이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에도 공익 광고 의무 송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반 직무대리가 동의한 데 대해서도 "OTT 정책은 과기정통부에 남아있고 방미통위로 오지 않았다"며 '졸속' 조직개편에 따른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가 맡았던 방송 관련 정책 중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등이 방미통위로 이관된 바 있다.
김 의원 주장에 반 직무대리는 "OTT 부분은 다음에 만들어질 미디어 민관합동 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통신 정책 및 규제 등 업무가 지금 모두 불능 상태"라며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직 변화를 꾀할 수도 있었는데 지난 1일부터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중단된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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