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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건강보험 수지 흑자…외국인 건보 제도 개선은 계속"
정 장관은 이날 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진료량 회복 등을 근거로 위기단계 하향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정 시점을 묻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위기평가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주 정도면 해제가 나올 수 있느냐'는 남 의원의 추가 질의엔 "그럴 계획"이라며 "해제됐을 때의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1년 8개월 가까이 가동해왔다.
이날 국감에서 정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로드맵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며 "지역의료 강화 핵심 전략은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수준까지 올려서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중증·응급진료가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이기도 한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관련해선 "어떤 기능, 어떤 업무를 하고 그에 따른 수요를 어떻게 추계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시점과 관련해선 "지역이나 대학의 준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라며 "교육부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와 관련한 여야 공방과 관련해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이고 중국인도 과거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작년엔 55억 흑자"라고 말했다.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의 70%가 중국인이라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지적엔 "외국인 건보 제도에 대해선 계속 개선을 해나가겠다"면서도 부정수급의 99.5%는 이용자의 부정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고 지연이며, 중국인 비율이 높은 건 건보 가입자 중 중국인 비율이 높아서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기기증 온라인 매칭 시스템이 막히면서 의료기관 관계자 등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뇌사 장기기증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놓고 정보 유출을 우려하자 정 장관은 "민감 정보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응급의료·분만 취약지를 지정할 때 시군구가 아닌 중진료권 단위로 수급을 계산해야 한다는 민주당 김윤 의원의 지적에는 "진료권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mihye@yna.co.kr
<연합뉴스>
